[ 대통령의 눈높이와 국민의 눈높이 ]

1.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 …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추천한 인사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새로운 의혹과 논란이 자고 나면 튀어나오는 이 상황을 과연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대통령의 눈’과 ‘국민의 눈’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2.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여성단체들은 자질ㆍ역할ㆍ능력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급기야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도 ‘거짓 변명’이라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오타까지 그대로 베낀 ‘제자 논문 표절’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의혹’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교수ㆍ학술단체연합체는 ‘교육자이길 포기한 것’, 전교조마저 ‘공교육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 외에도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은, 대충 검색 해봐도 ‘거를 타선이 없다.’ (이하 ‘의혹’ 생략)

△(정은경/보건복지부) 코로나 재테크, 지출 축소신고, 농지법 위반 △(정동영/통일부) 농지법 위반,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권오을/보훈부) 임금 부정 수령 △(김영훈/고용부) 상습 과태료 체납, 음주운전, 반미단체 활동 △(구윤철/기재부) 농지법 위반 △(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 농지법 위반, 주식 이해충돌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부동산 투기 △(임광현/국세청장) 이해충돌 △(조현/외교부) 가족 부동산 투기 △(안규백/국방부) 군 복무기간 등

3.

압도적 의석으로 자신감 넘치는 민주당은 ‘한 명의 낙마도 없다’고 단호히 선언했다. 의혹은 쌓여 가는데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민주당은 증인 채택을 막아선다.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꼴이다.

‘배추도사’ 김민석 총리의 학습효과인지,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침대 청문회ㆍ뭉개기 청문회로 인사 청문회 문화 자체가 바뀐 것 같다.

4.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장관 낙마가 ‘이 대통령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오로지 강공이다. 하지만 자질과 도덕성 문제가 뚜렷한 후보를 두고 말을 한 수 뒤로 무르지 않은 것이야말로 이 정부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당연한 지적에 왜 눈과 귀를 닫는 것일까.

공수교대에 따른 이중 잣대와 내로남불은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관용의 범위를 한참 벗어나고 있다.

식물 청문회를 만들고 ‘묻지마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국민의 눈 밖’에 난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