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SKT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SKT 해킹 침해사고에 대한 정부의 최종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고, 과기부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있으며 이는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조사결과가 사태의 심각성과 높은 국민적 관심에 걸맞게 엄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합니다. 위약금 면제 또한 국회 과방위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사안으로,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통신 불편과 불안을 겪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매우 적절하고 당연한 결정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5차례 TF 회의를 운영하며 민관합동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쟁점들을 함께 고민하며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을 챙겨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통신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망 보안 의무 강화를 비롯해 민간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보안 투자 촉진,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 통지체계 구축 등 필요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7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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