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3.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안녕하십니까,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입니다.

오늘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함께해 주신 비대위원 여러분, 사무처당직자 및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기초부터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사랑받는 야당, 승리하는 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4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모신 점을 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뛰어난 역량과 경륜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당의 변화와 혁신은 모두가 함께할 때에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혁신’은 어느 한 사람의 소임이 아니라 국민의힘 구성원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가 제시하는 변화의 방향과 어젠다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청하고,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의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각오 위에 희망과 책임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굳은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불과 반년 전,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원활한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면서 추경으로 증액하자고 나선 것입니다.

민생 추경이라면서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입니까?

반년 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림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증액을 안 해줘서 문제다라고 하는 건 정말 황당한 일이다.”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랬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취임한 지 고작 한 달만에 특활비를 증액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소리 떵떵 치더니 특활비가 없어서 살림을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특활비가 없어서 국정이 마비되었다는 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세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30일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부터 삼권분립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법부 장악으로 장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 강행처리를 예고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공공연한 압박을 시작했고, 사법부는 이에 굴복하여 대통령 재판을 줄줄이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 참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한마디로 ‘변‧전‧충 인사’입니다.
변호인단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
‘변전충’ 인사입니다.

먼저 변호인단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이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곳곳의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이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주무르는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하사품처럼 공직을 한자리씩 나눠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과자들이 요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전과 5범 국무총리, 전과 2범 비서실장, 드루킹 댓글 조작 주범은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폭력까지 전과 5범입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들게 송구스러워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음란물유포 전과자입니다.
말 그대로 ‘범죄자 주권 정부’입니다. 오죽하면 “이 정부에서 출세하고 싶으면 범죄부터 저질러라”는 말이 시중에 나돌고 있겠습니까.

온갖 이해충돌 논란을 달고 있는 인사들이 대거 장관에 지명됐고, 전국 5곳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은 ‘겹치기 논란’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커피 마시는 것도 일’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것입니다. 사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에 두었던 인사 검증 위한 조직은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장관 인사 지명 다 끝나고 난 뒤에야 민정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인사 검증을 어디서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외교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미국의 관세 유예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관세 폭풍을 어떻게 해결할 구상인지 국민들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권 여당은 야당에 전면전을 선언하며 막가파식 입법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 과방위는 여당 주도로 방송 장악3법을 일방 처리했습니다. 추경은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한지 처리 기한을 내일까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30조 추경을 40조 추경으로 뻥튀기한 과속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걱정도, 경제계 우려도 귀를 닫은 채 점령군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합니다. 허니문의 신기루를 좇아 자화자찬에 그치는 자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난 한 달은 국민과 함께 매우 실망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국내에선 ‘통합과 민생’을, 국제 무대에선 ‘국익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 국정 기조를 모아가길 촉구합니다. 야당도 상법 개정처럼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