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검찰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담당할 인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옵니다.

5선 국회의원 정성호 장관 후보자는
정치검찰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정 후보자는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이 다른 부처 위에 군림하듯 굴고,
수사·기소권을 독점해 사법기관을 참칭하는 일이 비정상입니다.
해방 이후 80년간 계속된 검찰청의 만행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검찰 정상화입니다.

정 후보자는 5일 개정된 검사징계법상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깡패 검사들,
물밑에서 정치권과 거래하는 정치 검사들,
모조리 징계해야 합니다.

봉욱 수석은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지만,
검찰의 기소와 수사 분리에 반대해 낙마했습니다.
당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거짓말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봉욱 수석은 2022년 4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뒤 검찰 수사의 폐지가 아닌 축소,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등 검찰 입장에 서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검찰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봉욱 수석은 기존 견해를 고수하는지,
아니면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에 동의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의지와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이진수 법무차관에는 더더욱 불신의 시선이 많습니다.
친 윤석열 검사, 친 심우정 검사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희대의 꼼수를 부렸습니다.
윤석열이 석방됐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 부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탈옥’을 법적으로 인증한 이 회의에
이진수 차관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참석했습니다.
지금 법무부 차관으로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탈옥해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차관은 법무부에서 인사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난파한 ‘윤석열 호’ 검사들을 구조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미 두 사람에게는 ‘검찰 조직파' 검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과 회유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고합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고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하십시오.
그간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광장과 국민의 기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1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2025.6.30.(월) 오전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