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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가운뎃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김경훈 위원(맨 뒷줄 오른쪽에서 첫 번째) 등이 토론회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석주,이하‘저출생·고령 특위’)은‘저출생·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고용·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지난21일 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중앙정부와 지자체,정치권,언론,유관기관이 함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강서2)은“저출생·고령 특위의 이번 토론회가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과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이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의의와 취지에 공감하며,앞으로 저출생과 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신동원 저출생·고령 특위 부위원장이 맡았다.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신의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교수)이‘애착이론을 기반으로 한 아이들의 마음 건강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신 위원은“아이들이 건강한 정서적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안정적인 신뢰 관계가 필수적”이라며“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서적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생활연구부 수석연구원이 일본의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해결 사례와 함께‘정년연장 제도’및‘계속고용 제도’를 소개했다.

김 연구원은“계속고용 제도는 고연령자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정년 퇴직 후 새롭게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 제도와 정년을 맞이하더라도 퇴직하지 않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고용 연장 방식을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2019년 서울에서 처음 시행된‘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이2021년부터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되어‘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으로 보완돼 전국으로 확대됐다”며,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사업을 소개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언급하며,입시 경쟁,직업 및 직군별 임금 격차 등 경쟁사회의 불안정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출산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출생율0.72명이라는 성적은 모든 정책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라며“그동안 추진된 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변화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또,인구 감소를 해결하기보다는 인구 감소를 관리하는 정책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본부장은“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결정하는 기성세대보다는,이를 직접 겪고 있는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저출생 문제를 극복한 서구 사회의 저출생 및 이민 정책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데는 문화적 차이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수립과 함께 실현 가능한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주 위원장은“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고령 특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아울러“인구 양극화와 인구 감소가 우리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