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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셔야 합니다.
  • 정상채suyu1456@naver.com일자: 2024-11-03 15:22
    수정: 2024-11-04 06:09
  •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하루빨리 제2부속실을 설치하거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궁색한 핑계도 하루 이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야당은 어차피 특검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특검을 구실 삼아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을 답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특검은 매우 위헌적이고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내놓는 특검에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당 의원들의 침묵을 김 여사에 대한 이해나 동조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각종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당의 노력이 매번 여사 문제로 묻혀버리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의정일보=정상채]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