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통 공약 발표] "기후위기와 교통불평등을 넘어, 공공교통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교통정책은 기후위기와 교통 불평등을 넘기 위한 공공교통을 지향해야 합니다.

교통정책이 보장하는 시민들의 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라서 사는 곳과 상관없이 적정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서도 공공교통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통정책은 여전히 개발국가의 잔재에 놓여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는 운송산업 그리고 ‘가짜 경쟁’이 만들어놓은 KTX와 SRT의 분할, 사라지는 버스터미널과 버스노선들이 시민들의 이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다시 세우면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기에 교통정책이 고민해야 할 방향을 생각합니다. 시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8가지의 공공교통 과제를 제시합니다.

▲교통기본법 제정 ▲진짜 K-패스의 도입 ▲고속철도 통합 및 간이역 확대 ▲현행 운수사업법 전면 개정 및 준공영제 폐지 ▲자전거 보행의 교통수단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전환교통사업 지원 강화 ▲임기 중 대중교통수단분담률 10% 높이고, 보행자 안전사고 0%로 줄이고 ▲ 잘못된 탄소보조금 전면 폐지 및 전환을 발표합니다.

첫째, ‘교통기본법’을 제정하여 교통/이동권을 새로운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고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수단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 5만원, 비수도권 3만원의 정액 정기권으로 ‘진짜 K-패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록 편리하고 유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억지로 분할되어 있는 고속철도(KTX, SRT)를 통합하고, 지역의 간이역을 지키겠습니다.
넷째,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전면 개정하고 ‘준공영제’ 를 넘어서 ‘공영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무탄소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보행을 교통정책으로 통합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장하겠습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전환교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곱째, 임기중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10% 확대와 보행자의 안전 사고률 ‘제로’를 핵심적인 정책지표로 하겠습니다.
여덞째, 잘못된 교통 분야의 탄소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하여 정상화하겠습니다.

🔗 시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 후보의 공약
http://www.justice21.org/165277

2025년 5월 28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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