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공약 발표]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걱정 없는 나라
누구든, 어디서든, 차별 없는 주거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일터에서 살아서 돌아가도 마음 편히 몸을 뉘일 공간이 없는 나라, 광장을 채운 응원봉이 집에 돌아가면 눈치를 보고, 쫓겨나는 나라를 갈아엎겠습니다. 집에서 외롭게 홀로 죽어가도 모르는 나라, 집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고, 남의 투기에 동원되었다가 내 전세보증금까지 날리는 나라를 갈아엎겠습니다.

집이 있든 없든(점유형태), 혼자 살든 함께 살든(가구형태),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소재지역), 아파트에 살든 빌라 원룸에 살든(건물형태) 집 걱정 없어야 합니다.

누구나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마음 편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에 대비하며, 서로 돌보고 에너지 생산에도 참여하는 나라, 집 때문에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집으로 다른 걱정까지 해결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8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녹색 공공임대주택을 300만호 이상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주택임대차법을 개정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계약갱신권을 무제한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주택청을 설립하고 주택도시기금 운영을 개편하여, 토지주택 공개념을 전면화하고 주거공공성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연대경제 참여 확대로 공급 생태계를 풍성하게 가꾸고 다양한 경로로 녹색돌봄마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전세가율 상한제로 전세 피해 제로 국가 만들고, 전세대출 상환 책임을 임대인이 지도록 하며, 월세 보조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정부의 선구제와 전세피해지원특별법 개정 및 연장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최저주거기준을 내실화하고,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하여 공공주택부터 도입하겠습니다.
여덟째, 녹색돌봄마을 전환사업으로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탄소중립과 지역사회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 누구든, 어디서든, 차별없는 주거권을 녹여낸 권 후보의 공약
http://www.justice21.org/165275

2025년 5월 28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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