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공약 발표] 낡은 정치제도, 모조리 갈아엎겠습니다

한국의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는 여전히 군사독재 시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구질서의 병폐를 혁파하겠습니다. 민주 헌정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치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이 확대되는 제도개혁을 통해 시민주권이 발현되는 제도개혁을 위하여 7대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합니다.

▲결선투표제 전면화 ▲국회의원 선거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제 도입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지역정당 허용 및 정당성립요건 완화 등 정당법 개혁 ▲성평등 공천 확대를 위한 보조금 제도 개혁 ▲정치자금법 개혁을 발표합니다.

첫째, 모든 1인 선거구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위성정당 사태로 얼룩진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의회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정당의 자율성 보장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정당법 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여섯째,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성평등 공천 확대를 위하여 보조금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일곱째, 정치자금법 개혁으로 다양한 정치적 도전과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권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정치개혁이 필요한 이유
http://www.justice21.org/165238

2025년 5월 26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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