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공약 발표] “경제 발전의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존엄과 공존을 확대하는 문화예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권리가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 생태계, 시민은 문화를 누릴 권리, 예술가는 예술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한 사회의 문화예술은 그 시대와 사회의 정신, 가치관, 현실, 그리고 변화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한국의 문화예술이 국내외적으로 각광 받은 이유는 우리 시대의 억눌렸던 정신과 현실, 열망이 문화예술을 통해 발현됐기 때문입니다.

한데 우리 문화정책의 수준은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패악을 드러냈습니다.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 예술적 자율성, 사회적 필요보다 관료 조직의 편의, 상위조직의 요구, 성과주의적 수치, 기존 관행에만 의존하여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권영국과 민주노동당은 문화예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째,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 정책을 전면 재구성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을 위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먹구구식의 문화예술 생태계 계약 관행을 갈아엎고,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여섯째, 인디 창작자들이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여성·성소수자 예술인이 차별받지 않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공간을 지키고,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보존하겠습니다.
열번째,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책 읽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열한번째, 평등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문화예술로 시민의 존엄과 공존을 확대할 수 있다고?
http://www.justice21.org/165204

2025년 5월 23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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