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 중국인 흉기 난동… 정부는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라 》

지난 19일 경기도 시흥에서 한 중국인 (한음 처저난)이 한국인 두 명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처저난의 집 근처에서도 중국인 시체 두 구가 발견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중국인 흉악범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국인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외국인 강력범죄 또한 늘고 있습니다. 이 중 중국인이 외국인 범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강력범죄. 이는 단순한 강력사건이 아닌, 국가 정책의 미비로 인해 벌어진 비극입니다.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라 외국인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찰 외사과(국내 거주 외국인 관리과)는 2024년 조직개편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외국인을 관리할 공권력이 없어짐으로써 외국인 범죄 예방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정부는 외국인 범죄 치안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인이 아닌 ‘중국 동포’라는 어휘로 자국민과 중국인의 경계를 흐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기 상황에 방치하고 ‘동포’라는 말로 경계를 흐림으로써 자국민과 중국인의 경계를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문화’, ‘동포’와 같은 구실 좋은 포장으로 자국민과 외국인의 구분을 모호하게 해서도 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구체적 방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응 시스템, 출소자 추적관리, 강제추방 기준 강화를 도입하면 자국민과 외국인 모두 안전한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외국인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국민 중심 정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의 죽음에 말 뿐인 조의는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정치적 결단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 황교안, 오직 국민만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기호 7번 럭키 7, 황교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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