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반드시 적극적 재정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경기침체,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질서의 변화, AI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전환들을 복합적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세상의 변화 앞에서, 단기적으로는 위기에 노출될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망 강화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달라진 시대에 맞도록 구조전환과 산업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겹겹이 쌓인 불평등을 해소해야 민주주의를 제대로 재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적 배제와 정치적 소외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에서 배제됩니다. 민주주의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극단적 양극화와 정치혐오로 빠져들어 다시 민주주의를 공격할 것입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한 과감한 증세가 필요합니다.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합작하여 추진한 부자감세는 세수부족을 초래하여 우리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기후위기와 무역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산업투자의 황금시기도 놓쳐버리고, 디지털전환으로 인한 고용형태 변화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밖에 놓인 시민들이 1,500만명에 이를 때까지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상속세와 종부세, 법인세 깎아주느라 긴급복지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줄었습니다.

저 권영국과 민주노동당은 세 가지 목적을 갖고 과감한 증세를 추진하여,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한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첫째,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파괴하는 불평등의 세습을 끊겠습니다.
둘째, 노동과 생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불평등을 확산하는 자산에 과세하겠습니다.
셋째,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함께 통과시킨 모든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겠습니다.

저 권영국은 증세를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증세와 적극적 재정지출로 국가의 역할을 다하는 진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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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5143

2025년 5월 18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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