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부는 간첩죄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으로 확대하고 최고형인 사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사기밀을 빼내려다 체포된 중국인이 중국 간첩조직의 행동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간첩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간첩인데 간첩이라 부르며 처벌할 수 없는 홍길동 같은 현실.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간첩죄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중국몽'에 부화뇌동해 우리가 아니라 중국의 이익을 대변할 셈입니까.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한 인사를 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했던 이재명 후보이니, 정권을 잡으면 중국 비위에 거스르지 않으려고 손바닥 비비며 쎄쎄만 외치다가 간첩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중국보다 두려운 것은 중국몽에 휩싸인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스파이 천국’이 되길 원치 않는다면, 이재명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을 청문회 자리에 불러 때려 팰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원포인트 간첩죄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가진 의석으로는 단독으로 간첩죄 법 개정을 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