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國勢】 《 ‘창원간첩단 사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

지금 같은 21세기에 무슨 간첩이냐고요?
예, 지금 간첩이 있을 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맹렬히 암약하고 있습니다.

‘창원간첩단 사건’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들에 대해 이달 하순 형사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황 모 씨 등 간첩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형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는 피고인들의 지연전술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재판 지연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들은 재판에 회부되자마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핑계였습니다.

그 후 이들은 재판부가 바뀌거나 사건을 이송할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기피신청을 거듭했습니다.

기각되면 상급법원에 항고하고, 이도 기각되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반복하면서 그때 마디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제5차 공판준비기일이 이번 달 27일 재개(再開)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피고인 측이 또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다시 7개월 만에 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사이 이들은 모두 보석 석방되어 자유로이 대한민국의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들 간첩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제대로 감시도 되지 않는 듯합니다.

재판부의 안이한 재판 진행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꼼수를 부려도 재판부는 엄정・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당연히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여야 될 자 들인데, 아직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이들 간첩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기도 어렵습니다. 간첩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다는 말이지요.

이들의 사건 처리 상황을 보면서 서부지법 사건으로 구속된 청년들 생각이 납니다. 이들이 4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폭력도 없고, 심각한 파괴행위도 없었습니다.

간첩은 부당하게 지연처리하면서 정작 우리 청년들에는 가혹한 사법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반국가세력은 척결하고, 자유청년은 석방하라!!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