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 청문회는 삼권분립 파괴 폭거다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더니, 국회에 불러 청문회를 하겠답니다.
피고인이 재판관을 혼내겠다는 적반하장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 대 0 탄핵'은 ‘사필귀정’이고 ‘10 대 2 유죄판결’은 ‘대선 개입’입니까?
정치권력이 재판에 불만이라는 이유로 법관을 국회에 부르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 침해입니다. 더구나 진행 중인 ‘이재명 재판’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키고 불법 대북 송금 재판 등 이재명의 모든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올 스톱 법’마저 통과시킨 ‘170석 친위부대’들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 폭거입니다.
열흘 가는 꽃 없고 십 년 가는 권력 없습니다. ‘절대반지 사우론’도 결국은 파멸합니다.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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