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비전 ③ <나이에 상관없이 일할 기회,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호받는 사회>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일터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근로자 한 분 한 분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나이에 상관없이 일할 기회를 갖고,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호받는 사회를 만드는 고용노동 정책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는 늦어지는데, 정년이 늦춰지지 않아 소득 없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으로 정년을 갑자기 늘리면 청년 고용 감소나 기업 부담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저는 노사 자율에 기반한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을 우선 추진하고, 현장에 안착되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적 정년 연장도 추진하겠습니다. 노사합의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과 직무 재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 부담을 덜고, 고령 근로자에게는 일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자율 정년 연장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매년 30만 명 이상의 고령자에게 계속 고용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해 발생한 추가 세수는 ‘청년응원기금’으로 환원해,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 형성에 재투자하겠습니다.

둘째,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자 등 비전형 노동자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25% 이상을 차지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20%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한 현행 사회보험을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 확대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까지 포괄하는 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비전형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250만 명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노동자에게는 보험료 70% 이상을 국고로 지원해 실질적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빈곤층 청년과 단기 근로자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 특례제도’를 도입, 연간 30만 명에게 연평균 100만 원 수준의 실질소득 보전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셋째, 온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온 국민 일자리 기회 보장제’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생애 주기와 능력에 맞는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숫자 증가가 아니라, 개인의 역량과 성향에 맞는 맞춤형 경력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 각 개인에게 전문 상담 인력을 매칭하고, 진단-교육-취업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커리어 진단과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 청년, 경력단절자, 중장년, 고립청년 등 모두에게 생애 전 주기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은 고용과 노동의 대전환기입니다.
이 전환의 시대에,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누군가는 보호의 그늘 밖에 방치돼 있습니다.
저는 실용과 혁신의 고용노동 정책을 통해 일할 기회를 널리 보장하고, 위기 속에서도 함께 손을 내미는 따뜻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