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는 규제가 심하고 법인세를 많이 내는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의 보카치카로 이동합니다.

저는 경제란 치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을 어떻게 틀어야 하는 가로 다뤄야 하지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게 25만 원어치 물통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는 것이 경제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항상 법인세 인하를 이야기해왔고 민주당은 지방분권의 강화를 이야기 해왔습니다.

개혁신당은 법인세의 국세 분을 줄여서 지방세 분을 통해 지방간의 상호 경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에서 기업유치 등을 위해 기업에 제시하고 경쟁할 당근이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가감산 할 수 있는 권한과 지방 법인세 분의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경쟁해야 합니다.

물론 늘 나오는 이야기 대로 "국가"가 "지자체"에 비해 효율적이고 예산낭비가 적을 것이라는 반론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지방자치선거에서 주민들은 조금 더 경제를 잘 아는 단체장과 의회를 뽑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 주민에게 50만 원씩 나눠주는 선심으로 정치하려는 단체장이나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막무가내 모라토리엄 선언하는 포퓰리스트 단체장 뽑아놓으면 그 자치단체는 망할 겁니다.

광주에서도 당파성이 아니라 기업과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을 시장으로 뽑아야 하고 대구에서도 정치적 중량감 따위가 아니라 미래산업에 대해 이해가 많은 사람이 뽑혀야 그 도시들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절박함, 그 절박함이 정치문화까지 바꿔낼 것을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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