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비전 ① <청년 LTV ·취득세 폐지>

지난주 출마 선언에서 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주택을 소유할 때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청년인 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LTV(담보 인정 비율) 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청년이 매수 가능한 주택 가격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TV 비율에 묶여, 대출을 감당할 소득이 되어도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해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인 경우 LTV 규제를 완전히 폐지해 초기 자산 형성의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청년들이 주택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폐지하겠습니다. 이미 지역별로 취득세 감면 정책을 펴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 또한 작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인 기간 동안은 주택 구매 시 모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이 또한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LTV와 취득세 모두 1주택 기준만 유지한다면 여러 번 매매하더라도 차별 없이 적용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LTV와 취득세를 폐지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약자인 청년들에게도 자산 형성 기회를 넓혀드리기 위함입니다.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청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고, 그 기회가 더 나은 내일을 원하는 청년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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