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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재 재판관으로 천부당만부당한 이유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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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4-16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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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재 재판관으로 천부당만부당한 이유 8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1. 윤석열과 같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며 윤석열사단으로 윤석열 대선캠프 합류자


    2. 최상목 대행당시 2명의 헌재 재판관 임명은 반대했으면서 한덕수 대행이 본인을 지명하자 찬성과 존중한다며 앞뒤가 다른 자


    3.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의 공모 의혹을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


    4.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밤 안가에 모인 4인 중 하나이다. 또한 휴대폰을 교체하고. 그날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자


    5. 윤석열이 행사한 5건의 김건희특검 거부권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한 자


    6. 김건희 명품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의 논리를 옹호한 자


    7. 헌재도 인용한 검찰의 윤석열 수사에 대해 법제처장 자리에 있으면서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논란을 야기한 자


    8. 마지막으로 8:0 전원 일치로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비상계엄 내란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


    이것뿐이겠습니까?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


    이런 자가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덕수도 똑같은 부류입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