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공수처가 마음에 쏙 들었나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공소청과 수사청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가장 위험한 사람임을 스스로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공수처는 태생부터가 실력보다 야심이 많은 집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구조상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역사도 축적된 경험도, 물려받을 노하우도 없죠.

그런 수사기관을, 민주당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억지로 밀어붙여 만들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4년간 구속영장 한번 못 받았으면서, 능력에 비해 많은 욕심으로 대통령 수사에 덤벼들었다가 한 달 넘게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소청과 수사청을 철저히 나누겠다고 합니다. 자신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검찰의 팔다리를 다 없애겠다는, 한마디로 2022년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시즌2 같은 발상입니다. 검수완박은 그대로 되었더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면서 법원은 가보지도 못한 채 '버뮤다 삼각지대'를 떠돌고, 범죄 피해자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장관 시절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많은 부분 되돌렸던 겁니다.

수사구조는, 12개 혐의, 8개 재판, 5개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구조를 건드리는 정권도 모자라서, 개인적인 원한으로 수사구조를 찢어놓는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인물 이재명 대표를 막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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