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국회의원

 

16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9월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14만4천 명 증가하여 석 달 연속 10만대 증가에 머물렀다. 9월 도소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10만4천 명이 감소했고, 건설업 취업자는 10만 명이 감소하여 10차 산업 분류로 개정된 2013년 이래로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24년 취업자 증가를 23만 명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리고 7월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취업자 증가 전망을 23만 명으로 유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지난 8월에 2024년 취업자 증가 전망을 20만 명으로 하향했고, 한국노동연구원은 18만2천 명으로 하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은 지난 9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024년 고용 전망에 대해 질의하였다.

 

23만 명 증가 전망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 부총리는 "현재까지도 전망은 유지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당시 오 의원은 이 같은 전망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1~7월 평균 취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21만3천 명을 기록하여 기획재정부의 전망을 하회하고 있었으나, 최 부총리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1~9월 평균 취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19만5천 명이 증가했다. 23만 명 증가 전망이 달성되려면 10~12월 평균 취업자가 전년동기 대비 33만5천 명 증가해야 한다. 최근의 내수부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4분기 고용 급증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기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고용률 64% 달성을 자랑했으나, 윤석열 정부 시기의 최고치는 63.5%이며, 2022년 5월에 이미 63%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항상 냉철하게 경제상황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최 부총리가 약 한 달 후에 드러날 진실을 숨기려 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끝으로 “경제를 낙관적으로만 진단하면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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