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숨은예산을 찾는사람들” 네 번째 세미나🌺
-광주 동구 여유재원 찾기

광주 동구의 10년간 인구는 (2014~2024) 4.7%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114.9% 증가했습니다.
놀라운 발전이죠?
그러나 지방재정의 원칙인 균형재정(번 돈만큼 지출하는 것) 운용은 사실상 잘하지 못했습니다.
5년 치 예결산만 보더라도 세입예산, 즉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하여 편성한 금액)과 결산 세입(실제 들어온 돈)의 차이인 세입 오차율이 74%에서 23년 기준 57%로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차이가 큽니다.
강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실제 경남이나 전남 등 견제하는 세력이 없는 지역의 행정은 이렇게 운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산 새 세입과 세출이 거의 차이가 없는 지자체도 분명 있으니까요.
일당 일색의 폐해일 수도 있고 견제와 감시기관인 의회의 역할이 약해서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화두는 순세계잉여금이었습니다.
어느 지자체나 남는 돈이 적어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한 것입니다. 주민에게 가야 할 행정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회계 운영은 1년 회계연도에 맞게 쓰일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3년이나 5년 걸리는 사업이라고 올해 쓰지도 않을 돈을 묵혀두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고민해야 합니다. 불용처리하고 차기 연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금 운용에 관한 공부도 했습니다. 예산은 정치입니다. 목적 사업에 맞게 기금 운용이 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동구민들에게 사회복지 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