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학생맞춤통합지원 열린 박람회

 

오늘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열린 박람회에 참석하여 52개 부스를 돌아보고 관계자분들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개막식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가 3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오늘 박람회에 참여해 주신 177개 기관 관계자 여러분과 부스를 운영해 주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함께해 주신 울산광역시의회 강혜순 교육위원장님과 조성철 부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 분야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 복지에 대한 관심조차 희박했으나, 점차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선별적 복지를 거쳐 2010년경부터는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복지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보편적 복지는 전국적으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아가 현재는 성적, 경제적, 심리적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어려운 학생을 찾아 돕는 맞춤형 복지 체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울산교육청 역시 이러한 지원을 하나로 모아 학생성장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복지 정책을 통합해 학생 개개인에게 촘촘한 복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복지 행정을 추진하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복지를 넘어 맞춤형 복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갖춘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재정교부금 체제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개편이 이루어지면 실제 지방 교육재정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방만한 재정 운영이란 수요 예측 실패로 이용객이 없는 공항이나 도로를 건립하는 것과 같은 일을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교육청이 복지를 제공해 온 것을 '방만 경영'이라 부르는 것은 대한민국 복지 국가의 수준에 맞지 않으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전국 교육감들이 모여 이번 개편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복지 분야에서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개편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울산교육청은 내년 예산이 약 4,300억 원 감축됩니다. 이는 1,300억 원이 소요되는 무상급식 예산 규모와 비교해도 매우 큰 금액입니다. 교육청 예산의 80% 이상은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고정비로 지출되며, 실제 교육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20% 남짓입니다. 여기서 예산이 더 줄어들면 교육청은 본래의 교육 사업을 전혀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이 축하의 자리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국민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잘못된 개편을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에서 오신 복지 행정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복지 행정이 더욱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국가 교육 재정이 축소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일보=조윤정] xo8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