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국 대표도 경고한 ‘공소취소’ ]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하는
조국의 겉모습은 이례적이고
조국의 속마음은 복잡다단할 것.
“그러나 그 의도가 무엇이건
발언 내용 자체는 그른 데가 없다고 본다.”
조국의 경고, 1승.
“공소취소 문제는 이미 이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증시 등 정책 혼선 못지않게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의 약화에서 기인한다. 그 중심에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문제가 있다 … 공소취소 문제 또한 해소해야 국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민심 이반 가속화와 범여권 내부 균열이 동시 발생하는 복합위기를 맞기 십상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공소취소론자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 원장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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