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찾은 서점에서 오랜만에 다시 만난
헌법학계 巨頭 허영 교수님의 ‘한국헌법론’

처음 접했던 때가 1995년이니
정확히 30년 만에 다시 펼쳐본 책.

지난달 발행된 21번째 개정판의 서문을 읽어보다.

“헌법재판소가 과연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성찰해야 한다. 편파성을 의심받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탄핵 심판의 결과는 수습하기 어려운 사회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을 이념 편향적인 일부 판사가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은 우리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아무쪼록 지금의 정치와 사회 혼란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라 수습되어 모든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학수고대한다.”

(250309)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