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대전에서 허태정 시장님을 만나 지방재정 해법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늘은 충북도청을 찾아 신용한 충북도지사님과 지방재정 문제를 놓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용한 지사님께서는 지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가 제안했던 지방재정 개편 방향을 바탕으로 충북도에서도 별도의 준비회의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북 역시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해법과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뜻도 밝혀주셨습니다.

경기도와 충북은 규모는 다르지만 처한 문제는 닮아 있습니다.

충북은 청주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경기도 역시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 전력 등 산업 기반시설의 부담은 광역정부가 크게 지고 있지만,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효과는 광역정부에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에 배분해 광역정부에도 재원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신용한 지사님도 법인세의 5%를 지방에 배분하는 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방소비세 확대 문제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현재 25.3%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높여 지방이 스스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신용한 지사님 역시 이 방향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소방인건비 문제도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인사권도 국가가 직접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에 맞게 인건비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정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역시 이번 추경 과정에서 소방 인건비 부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몰 예정 재원을 소방재원으로 활용할지,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지는 지방에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정교하게 따져보고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와 충북 모두 지금의 지방재정 구조로는 지역의 산업과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각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정부와 국회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