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지원을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탈플라스틱 종합 대책을 수립합니다>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탈플라스틱 종합 대책' 수립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23년 기준 771만 톤으로 이대로 그냥 두면 2030년에는 1,000만 톤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플라스틱은 산업과 일상을 떠받치며 탄소문명을 이끌어왔지만, 과도한 폐기물 발생과 환경 잔류로 이제는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환경문제가 되었습니다.
물질흐름 분석을 토대로 원천 감량부터 설계·생산, 회수와 재활용까지 플라스틱 전 생애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음료값은 올라가지 않게 하면서도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는 늘리겠습니다.
음료값 중 일회용 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반대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가격 할인 혜택을 유도하고 정부가 현금과 같은 탄소포인트도 지급하겠습니다.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탈플라스틱 종합 대책'도 규제와 지원을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교하게 만들겠습니다.
[의정일보=노원구/고미자] rhalwk6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