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오늘('25. 3. 4.)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전 발생 사건에 대한 형사 불소추 제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피감’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문에는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뜻을 함께한 개헌(안)임을 말씀드리며”,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로 구성된 전국 243개 지방정부가 공감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자회견은 물론 개헌안 내용에도 동의한 바 없기에 강력한 유감을 밝힙니다. 사실을 왜곡·호도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2월 말 열한 가지 내용의 헌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요청하여 도청 실무 부서에서 내용 검토도 마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4일) 오전 회의 등 일정으로 바쁜 와중에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대통령 형사 불소추 및 선관위 피감’ 등과 같은 개헌안을 추가로 갑자기 얘기하길래 동의하지 않고 ‘문서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끊었습니다. 과정이 이러함에도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모든 시·도지사들의 동의한 것처럼 왜곡하여 갑자기 발표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인용 여부가 결론나지도 않았고, 조기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국민의 정치적 분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민감한 시기임에도 유정복 시장은 야당 출신 자치단체장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갑자기 개헌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연상시킬 만큼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여당의 의도가 오롯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기자회견은 설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현 시점에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순수한 의도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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