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25. 2. 27.)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전자) 심의·의결 대상에 마약, 도박, 장기매매,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해 이용자를 유해 정보로부터 신속히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두 번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불법 스팸이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제가 국정감사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만든 법안입니다. 시행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이고 보다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민생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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