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구을), "용혜인 지명은 이재명 공소취소 흉계 가리기 위한 성동격서 기만극

 

이재명 정권의 용혜인 지명은 준연동형비례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이자, 이재명 공소취소 흉계를 가리기 위한 성동격서 기만극이다.

기억해야 한다. 용혜인이라는 변칙적 정치인의 탄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희대의 꼼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과거 민주당은 군소정당들을 들러리 세워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했다.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명분은 거짓이었다. 

자신들의 2중대 역할을 할 돌격대의 의석수 늘리기를 위한 불법적 정치 거래였다. 
그 누더기 선거법이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표심은 철저히 왜곡됐고, 헌법상 주권재민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은 유린되고 있다.

용혜인 지명자는 그 왜곡된 선거제의 맹점을 파고든 최대 수혜자다.
그는 단 한 번도 유권자의 엄중한 평가를 받지 않았다. 두 번의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이름을 올려 당선됐다. 정정당당한 실력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에 기생해 편취한 권력이다. 
민주당 당원도 아니면서 표를 받아 배지를 달고, 직후엔 '위장 제명' 쇼를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다.

이 기생 정치의 청구서는 국민이 치르고 있다.
국민 1%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정당이 의석 한 석을 빌미로 매년 11억 원에 달하는 정당보조금을 타낸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기생 정당의 연명줄로 쓰이는 명백한 '국고손실'이다. 
심지어 장관에 지명되고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놓지 않겠다고 한다. 

불공정한 과정만큼이나 우려스러운 것은 용혜인 지명자의 '반헌법적 젠더 극단주의'다.
용혜인 지명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적극적 주창자이며,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이재명 정권이 '양성평등부'를 기어코 거부하고 '성평등부'를 고집한 이유와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헌법 제36조가 명시한 양성의 평등과 혼인·가족 제도의 근간을 허물겠다는 반헌법적 도발이다.
소수자의 인권 보호가 아니라, 보편적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자 이념적 강요다.
상식적인 가족의 가치가 아니라, 극단적 젠더 갈등과 사회 분열을 조장하겠다는 선전포고다.

과정은 불공정했고, 사상은 편향됐으며, 행태는 몰염치하다.
정치적 출세를 위한 시위와 창당, 민주당 2중대 노릇으로 배지를 거래하고 장관 자리까지 꿰차는 이 출세 프로세스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극단적 정치활동으로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시키고 권력의 2중대에 서면 성공할 수 있다는 참담한 출세공식.
학교와 직장, 수험과 취업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의 노력을 조롱하는 불공정의 결정판이다. 

하지만 이 모든 비정상의 이면에는 더 끔찍한 진실이 숨어있다.
용혜인은 미끼일 뿐, 본질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다.

동성애·동성혼 인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극단적 갈등을 유발하는 용혜인을 전면에 던져, 국민과 언론의 십자포화를 유도하는 '성동격서'이자 '욕받이 미끼' 전략이다.
그 시끄러운 틈을 타, '공소취소 의원모임' 대표 출신인 김승원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범죄재판을 지우겠다는 수작이다.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이 아니라, 범죄 세탁을 위한 권력 사유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든, 청년들의 억장이 무너지든, 오직 자신의 공소만 취소시킬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망국적 이기심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국민은 속지 않는다. 이 얄팍한 기만극을 즉각 중단하라.

비정상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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