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진보당 대표, 외교안보라인 개각이 필요했습니다

 

<외교안보라인 개각이 필요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전면적 국정쇄신이라기에는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부동산, 경제 정책을 전환했다고 보기엔 미흡하고
무엇보다 가장 혁신이 필요한 외교 안보라인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지금은 국익중심의 방향키를 잃어버리고
강대국 중심의 외교로 편향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NATO 정상회의와 한-EU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모습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복잡한 외교적 셈법은 간과한 채,
미국 중심의 외교에 극히 편향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쇄신없이는,
국익도 실용도 찾기 어려워 질 것입니다.

앞으로 관세와 파병요구까지
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이런 외교 환경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익’을 지켜줄 수 있는 외교안보 전문가의 기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전시작전권 임기내 환수를 위해서야말로,
외교안보개각 쇄신이 필요합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추진력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에 그런 외교 안보 인사가 충분하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하락하며 정국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때일수록 국민을 믿고,
과감한 혁신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외교안보라인의 쇄신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정일보=정다이] ujilbo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