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뛰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결국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미국은 20년 간 마이크로소프트, GE, 엑손모빌, 애플, 엔비디아 등 시가총액 1위 기업이 계속 변하며 경제적 역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가 25년 동안 1위 자리를 유지하며 정체된 산업 생태계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30년 전 주력 산업이었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이 여전히 한국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같은 첨단산업과 XR, 웹툰, 애니메이션, E스포츠 같은 창조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스타트업 중심을 넘어,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1인 창조기업이 소기업으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유니콘·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유 경쟁 시장의 감시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래서, 규제 철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역대 정부 모두 규제 개혁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실물 경제 현장에서는 규제의 벽이 높기만 합니다.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사업 모델 중 57개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창업이 불가능한 현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우선 허용, 사후 규제’로 전환되지 못한 점입니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선(先) 규제, 후(後) 시행’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 규제도 문제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경직적인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규제 감축이 곧 규제 철폐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시대에 뒤처진 불필요한 법령들을 과감히 폐지하고, 사전 금지 관행도 타파해야 합니다.
또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산해야 합니다.
벤처 업계가 요구하는 산업별 규제 기준 국가제를 도입하여, 규제의 국제 표준화를 하루빨리 달성해야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패스트트랙, 더욱 신속해야 합니다.
현행 신청에서 상정까지 90일에 달하는 규제 샌드박스 패스트트랙도 신청에서 심의까지 30일로 단축해야 합니다.
기업이 신기술의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면 규제를 면제하는 기업 실증 특례 제도도 신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도 필수입니다.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업이 뛰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 경제는 글로벌 신산업 경쟁에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1%대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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