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선거관리의 신뢰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의 신뢰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진상규명·선거관리 개혁
국정조사특별위원회(선관위 국조특위)'
활동을 통해, 선거관리 제도 전반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투표용지 수량 기준을 정하는 일부터
인쇄와 배부, 보관에 이르는 관리 체계까지,
선거관리의 기본이 곳곳에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투표 당일에도 현장의 지휘·보고 체계가 흔들렸고,
사후 수습 역시 미흡했습니다.
이를 미리 걸러내고 바로잡아야 할
감독 장치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선관위 국조특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진상 규명과 선관위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야가 뜻을 모아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제도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아직까지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와
제도 개혁 방안을 완결하는 것 또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이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야 간사께서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속히 법안소위를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선관위 제도 개혁 관련
법률안 또한 신속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서울시 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선거 관리 부실의 원인을 밝히고,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제도의 신뢰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국회가 그 신뢰를 다시 세우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조정식 페북)

 

[의정일보=송인경] uijeong.ne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