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윤성자 의원은 10월 10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현로 옹벽 이전공사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다.

 

먼저, 오현로 옹벽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작년 구정질의 이후 누구에게도 진행 상황을 설명들은 적이 없다. 오현로 옹벽 이전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고, 강북구가 지역 주민들과 한 약속이고, 공사비 명목으로 조합들로부터 주민들의 돈을 받은 것이디. 이러한 행정은 중대한 실수이며, 너무 긴 기간 동안 방치한 것이다.

 

또한, 2017년 이전에도 옹벽은 그대로 있었고, 교통역량평가 받았고, 세 개 아파트 단지와 구청, 롯데건설 다 같이 협의해서 옹벽이전하고 공사하기로 하고 조합에서 돈을 받았으면서도, 그 당시와 똑같은 상황인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특히, 옹벽 이전 공사를 하기로 한 롯데건설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결론 내려진 것으로 의구심을 나타냈다. 당시 긴 공사기간 동안 경남아너스빌은 좌회전 차선이 없어서 6개월 넘게 불편을 감수하면서 좌회전방향을 내주실 거라 믿고 기다렸는데 유감이다.

 

두 번째로, 지난해 강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희망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행해보지도 않고 갑자기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기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 협의를 진행했는지를 물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공문을 지난 5월 8일과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보냈고, 5월 8일에 보낸 공문은 반송처리까지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협의를 요청했다면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절차를 제대로 거쳐 의회에 제출해야 맞는데, 문서에 시급성이 있다고 해놓고 회신 기한을 설정하여 협의를 요청한 것도 아니다.

 

또한, 협의 결과를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입안하고 심사하고 의회까지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전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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