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목) 최고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같은 괴물이 다시 나오지 않게,
대한민국 정치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명태균 씨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그간 명 씨의 주장이 대체로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명 씨가 여론조사 조작과 로비로 도왔다는 다른 주장 역시 실제 벌어졌던 일로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여당은
특검 수사 대상이 자당 소속일 가능성을 들어 반대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실시되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항마라는 이유로
'묻지마' 지지를 받았습니다.
손바닥 왕(王)자부터 무속 심취, 배우자 김건희 씨 비리 등
숱한 의혹이 있었지만,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20대 대통령이 되었고, 3년 뒤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후보 시절 의혹 중 하나라도 제대로 파헤쳤다면 어땠을까요?

최근 명태균 씨 도움을 받았다는 광역단체장의 후원자에 대해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또 다른 광역단체장은 명태균 씨를 본 적도 없다고 하더니,
한 행사장에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단체장 아들이 명 씨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다수의 여당 의원도 윤석열 부부와의 연결고리로
명태균 씨가 등장합니다.

이번에 털지 않으면 의구심은 내내 당을 짓누를 것입니다.
그런 당은 국민 속에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혹시 국민을 속이고 최고 권력자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분명 '윤석열 시즌 2'를 열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해 스스로 먼지 털기와 세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 여당이 깨끗한 보수 야당으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재판에서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검사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을 검찰이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3페이지 공소장 가운데 딱 반 줄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정치 기소를 법원이 준열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본질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직분에 충실했던 이규원 검사를 기소해 주위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금 50만원, 그것도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사실상 무죄입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 하는 짓입니까?
한 검사의 빼앗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검찰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하고 생사람을 잡았습니다.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건축하는 등
검찰개혁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