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부산시의원 발의, ‘전국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부산시의회 상임위 채택

 

정부에 4개 지역 항만공사의 일방적인 강제 통합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전국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이 9월 3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채택됐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송상조 부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산시의원 전원이 찬성하면서, 정파를 넘어 부산항의 경쟁력과 국가 물류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결의문은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명분으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항만공사를 산하 지역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항만공사법」이 보장하고 있는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국가 물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부산시의회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통합 항만공사를 통해 정책·기획 기능을 일원화하고, 지역지사는 항만별 특화사업과 현장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항만공사의 핵심적인 정책·기획과 투자 의사결정 기능이 통합 본사에 집중될 경우, 지역 항만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약화되고 현장의 요구가 적기에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항은 세계적인 컨테이너 환적항, 울산항은 에너지·액체화물,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인천항은 수도권·대중국 교역에 각각 특화되어 있어 항만별 기능과 배후산업, 투자수요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라는 일률적인 기준만으로 국가 항만의 운영체계를 재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 이후 하나의 기관이 항만별 투자와 재원을 조정·배분하게 될 경우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며, 부산항에 필요한 적기 투자가 지연돼 글로벌 환적항으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의문에는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계획 즉각 철회 ▲항만별 설립 원칙과 자율·책임경영 존중 ▲통합 추진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물리적 통합 대신 항만공사 간 협력체계 강화와 공동사업 확대 등 4개 사항이 담겼으며, 향후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정부에 결의문을 전달하고, 강제 통합 추진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대표 발의한 송상조 의원은 “항만은 단순한 공공기관 효율화의 대상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국가 경제와 공급망,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통합이 아니라 각 항만의 경쟁력을 살리면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항만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의안에 여야 의원 48명 전원이 함께 뜻을 모아주신 것은 부산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파를 넘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 부산항의 경쟁력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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