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함윗 성동구의원, 자유를 잃은 시장... 기회를 잃은 세대

 

<자유를 잃은 시장, 기회를 잃은 세대>
- 징벌적 세제와 인위적 규제가 부른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단절 -

집주인에게는 팔지 못할 족쇄가, 청년에게는 사지 못할 형벌이 내려졌다.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누적된 징벌적 세제와 대출 억제,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직접 집어삼킨 탓이다. 이에 자산을 지키려는 기존 보유자의 합리적 대응은 거래 동결로 이어졌고,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에서 유통이 막히면서 자립을 꿈꾸는 청년 세대는 주거 이동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당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전능주의가 빚어낸 정책 실패의 현주소다.

문제의 직격탄은 근로소득으로 계층 이동을 꿈꾸던 무주택 청년들에게 돌아간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의 핵심은 높은 거래세를 낮춰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통 물꼬를 터주는 데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제 개편에서 거래세 인하는 쏙 뺀 채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고가주택 소유자,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 전가했다. 과중한 거래세에 가로막힌 집주인들이 매도를 포기하고 꽉 쥐고 버티는 '매물 잠김'을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셈이다. 결국 거래 퇴로를 막아둔 상태에서 LTV·DSR 등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얹어, 현금 부자의 상급지 독점은 방치한 채 차근차근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청년들의 금융 사다리만 끊어버렸다.

더 큰 문제는 금융 사다리가 끊겨 매매 시장에서 튕겨 나간 청년들이 임대차 시장에서 2차 충격을 맞는다는 점이다. 정책 당국은 과도한 입법 규제와 가격 개입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현장의 반응은 냉혹하다. 매매 순환이 끊기고 임대인에 대한 세제 부담마저 가중되자, 임대차 시장은 양질의 전세를 대폭 줄이고 급격히 월세로 전환한다. 집주인의 조세 회피와 비용 전가가 소형 주택으로 집중되면서, 청년층은 매달 헐떡이며 고비용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다. 내 집 마련의 길을 막아놓고 고액 월세까지 강요받는 이중고에 갇힌 꼴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이 임차인에 대한 조세 전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전월세 매물 급감과 주거비 폭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기조가 이어진다면 향후 총선이나 대선 등 정치적 시기에 맞춰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시장 원리에 반하는 법안 개정이 반복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한층 커지고 있다. 만약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셈법으로 누더기 입법 규제가 또다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임대차 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불안함이 반영된 것이다.

정상화의 출발점은 시장 주체들을 통제 대상이 아닌 자율적 존재로 인정하고, 청년에게 다시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데 있다. 높은 거래세를 인하해 시장의 잠긴 매물을 풀고,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과도한 임대차 규제와 세제 압박을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서도 무주택 청년층에게는 미래 소득을 반영한 DSR 적용 확대와 장기 정책 모기지 제공 등의 실질적인 금융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정당한 재산권 존중과 내 집 마련이라는 합리적 열망은 공존해야 할 상생의 가치다. 정부가 규제 전능주의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복원할 때 비로소 멈춰 섰던 주거 사다리가 움직이고, 청년이 다시 희망을 품는 건강한 시장이 열릴 것이다.

 

(박함윗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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