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쿠팡의 사상초유 현장조사 거부

 

[쿠팡의 사상초유 현장조사 거부,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국회의 신속한 규제 입법을 촉구합니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 조사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한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쿠팡이 판매하는 상품이 네이버 등 다른 쇼핑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발행해 소비자의 구매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 비용을 쿠팡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입니다.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면 명백히 밝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쿠팡은 네 차례나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조사 결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했습니다.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행정조사법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유통업법 현장조사를 사전에 통지한 사례도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조사 거부가 쿠팡의 전방위적인 대미 로비와 미국 정부·정치권의 압박 속에서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쿠팡은 국내에서 사업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불리한 조사와 제재에는 ‘미국 기업 차별’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규제당국의 정당한 법 집행까지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주권과 법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정부와 공정위는 한 치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거부에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를 지체 없이 재개해야 합니다. 쿠팡의 로비와 미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국적,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플랫폼 공룡기업의 독점과 갑질을 규제하고,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노동자·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을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거대 플랫폼의 시독점적 지배력이 국가의 법 집행마저 흔드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단호한 조치와 신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정일보=송인경] uijeong.ne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