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국회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 “충청권 농어업인의 오랜 염원,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 환영”

 

충청권 농어업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농어업회의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홍성·예산)은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할 제도적 기반이 마침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대해 자문·건의하는 법정 기구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졌던 농어업 정책 결정 과정에 농어업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상향식 소통창구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충남을 비롯한 충청권은 농어업이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만큼,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법 통과로 지역 농어민의 다양한 요구를 하나로 모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강 의원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기돼 온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도 주력했다.

강 의원이 2025.4.30. 대표발의한 법안 제37조에 담았던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 및 정치활동 방지 원칙은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 위원회 대안 제8조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농어업회의소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농어업회의소를 이용해 이러한 정치활동을 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강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어느 한 단체나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예산·홍성을 비롯한 충남과 충청권 농어업인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업회의소가 특정 정치세력의 조직으로 변질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정치적 중립 장치를 법안에 반영시켰다”며 “이제는 농어업회의소를 정파를 떠나 농어민 누구나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농정 파트너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법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농어업회의소가 지역 농어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대표기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의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의정일보=충남/박정현] imt535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