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살림규모를 설계하면서 도의 수입이 마이너스라는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

 

경기도 가계부를 인계받아 두달째 점검 중 입니다.
가계부 수입란에는 용처가 분명히 정해진 따로 떼 놓은 목돈(기금)도 거의 다 끌어쓰고 채권도 발행해 다달이 이자가 쌓이는 빚 뿐입니다.

도 전체 실국이 살림규모를 설계하면서 도의 수입이 마이너스라는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군의 사무를 도로 끌어와 예산을 낭비하는가하면 국가 사무인 ODA 사업, 해외 각지에 사무소를 두고 수백억을 들여 운영한 통상 외교 사업 등 이해가 안되는 방만한 살림살이도 확인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대부분 민간 위탁해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예산 낭비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또한 칸막이가 심해 이웃 실국과 각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고 비슷한 일을 중복하며 예산 낭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과 평가를 한 후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취임 열흘 째 날 간부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저의 공약은 반영하지 말고 이제까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업 성과를 진단하고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도로가 구멍이 나도 관리 등급을 낮추어 제대로 보수공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안전에 소홀한 예산 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급식예산 등 우선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예산 중심으로 다시 편성한 예산 심의를 도의회에 설명도 하고 논의도 해야하고, 또 예산 삭감으로 난감해 하는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 재조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어느 누구도 하던 일을 두고 다른 자리로 옮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림살이를 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의 점검과 재설계가 인사보다 선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개편도 시급합니다.
서로 이같은 문제를 공유하면서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인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추미애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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