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일타시장'… "용산공원 아파트에 찬성한다면 역사의 죄인 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시민 눈높이에서 직접 설명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오 시장의 이번 행보는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정한 입법 취지를 변경하고 용산공원 내에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24일(월) ‘일타시장-용산공원 편’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등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 7월 부동산시장 진단과 주택공급 해법을 다룬 ‘일타시장’의 후속편이다.

약 15분 분량의 이번 영상에서 오 시장은 용산어린이정원 곳곳을 직접 걸으며 ▴용산공원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 ▴이른바 ‘훼손부지’ 활용 주장 ▴미군기지 반환과 오염토 정화 ▴교통·기반시설 문제 ▴그늘보행권과 녹지의 가치 ▴주택공급 대안 등에 대해 직접 답변하며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120년 역사·부족한 생활권 녹지·도심 입지 강조…“‘훼손부지’라는 전제부터 잘못”>

용산공원 예정지는 약 300만㎡, 90만 평으로 여의도공원 약 13개가 들어가는 규모다. 오 시장은 “이곳은 청나라군을 시작으로 일본군과 미군이 120여 년간 주둔했던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공간으로, 그 역사성과 자연성을 보존해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녹지가 많은 산이 주로 서울 외곽에 있어 시민이 집과 직장 주변에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은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 용산공원은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처럼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상징적 녹지가 될 수 있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용산공원부지 내 군인아파트·장교숙소·방위사업청 부지 등 기존 시설이 있는 곳을 ‘훼손부지’로 보고 주택공급에 활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용산공원 예정지는 현재 남아 있는 건물과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잔디와 나무가 있는 녹지공원으로 복원하기로 한 곳이므로,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훼손된 땅이라고 보는 것은 용산공원 조성 취지를 왜곡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부지는 모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보존하기로 한 본체부지에 포함돼 있다. 오 시장은 본체부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면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구역까지 개발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폭염이 일상화된 서울에서 녹지는 경관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반시설이라고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늘이 많고 잔디와 나무가 많은 동네는 평균기온이 2~3℃ 이상 차이가 난다”며 “녹지 면적을 풍요롭게 확보하는 것이 도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용산공원을 원래 계획대로 조성하고 보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환·오염토 정화·도시계획에 7~10년 전망, 1만~2만 호 들어서면 교통·기반시설 부담>

오 시장은 “현재 임시 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은 오염된 토양위에 복토한 뒤 잔디를 조성한 공간”이라며 주택을 짓고 장기간 거주하려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토를 깊이 파내고 고온 처리하는 등 근본적인 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정원보다 규모가 작은 ‘캠프킴 부지’도 6년 전 정화 작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전체 부지가 우리 측에 인도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오염토 정화가 가능해 당장 작업을 시작할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오 시장은 미군기지 반환을 기다린 뒤 오염토 정화와 구역 지정, 도시계획, 인허가를 거쳐 착공하려면 7~8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을 전하며, 당면한 주택 부족을 해소할 신속한 공급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양정화가 완료되더라도 1만~2만 호 규모의 주택이 들어서면 교통량이 급증해 서울역부터 한강대교까지 한강대로를 비롯해 녹사평로·서빙고로·이태원로 등 주변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을 수 있으며, 상하수도와 전기·가스 등 기초 기반시설도 새로 확충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정밀한 계획 없이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 31만 호·도시기반시설 이전부지·청년주택 등 용산공원 대신할 3대 대안 제시>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보존이 주택공급에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반환과 정화에 장기간이 걸리는 용산공원보다 실제 공급이 가능한 곳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한다는 것이다.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더라도 8만7천 호가 순증해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둘째, 물재생센터 등 도시기반시설을 이전해 확보되는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시설 이전과 주택 건설에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일부 부지의 경우 1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어 검토할 만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셋째, 지속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4년간 청년안심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했고 임기 중 1만7천 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기숙사형·공유주택·원룸형 주택 등을 포함하면 총 7만6천 호의 청년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디딤돌대출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해 청년의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반대하는 것이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민선4기 취임 직후인 2006년부터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당시 부지 일부를 매각해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활용하려던 정부와도 치열하게 논쟁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오 시장의 일관되고 끈질긴 노력은 용산공원 전체를 온전히 보전하도록 한 현재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발의(진영 국회의원 대표발의)를 이끌어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을 자연성과 생태성을 살린 공간으로 보존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오 시장은 “본인들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가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은 매우 졸렬한 비판”이라며 용산공원 보존은 정권에 따라 달라진 입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온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금 서울시민 여러분의 여론을 보면, 3분의 2 정도가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는 데 반대하고 이중 절반 가까운(46.7%)는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며 “적어도 용산공원만큼은 온전하게, 원래 예정대로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여론으로 서울시의 입장을 지지해 주신다면 용산공원을 지켜내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의정일보=정다이] ujilbo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