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감, 통합의 시기... 교육재정은 더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통합의 시기, 교육재정은 더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지금이 그런 개편을 추진할 시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남과 광주는 지금 하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은 단순히 두 지역을 하나로 합치는 일이 아닙니다. 교육 역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특별법은 통합교육청에 더 큰 자율성과 다양한 교육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며, 지역 인재를 교원으로 선발하고, 학교 운영에서도 더 폭넓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가 전남·광주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권한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정이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제도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해도, 그 길을 걸어갈 재정의 기반이 흔들린다면 특별법이 부여한 자율성과 특례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남광주교육청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내년도 교부금 증가분은 현행 방식의 약 2조 원에서 약 0.2조 원으로 줄어듭니다. 현행 방식과 비교하면 약 1조 8,315억 원의 차이입니다.

통합으로 새로운 교육의 길을 열었다면,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재정의 기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통합교육청 앞에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두 교육행정 체계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AI·디지털 교육, 기초학력,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야 합니다. 특별법이 부여한 교육 특례 역시 전남과 광주의 실정에 맞게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통합이라는 큰 전환을 시작하는 지금,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의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이 줄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은 그대로 필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들기 위한 투자 역시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이 자율성과 권한을 넓혀주었다면, 그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건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저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육재정의 큰 틀을 바꾸는 문제인 만큼, 시도교육감과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논의는 국회로 이어집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통합특별시 교육의 새로운 권한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권한만으로 교육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권한을 현실로 만들어낼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필요합니다.

전남과 광주의 통합이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반부터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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