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디딤돌·버팀목 대출100명 중99명 기금 아닌‘은행 돈’으로 받았다.

2025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100명 중99명은,주택도시기금이 아니라 은행 돈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의2025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규계약 약21만3,200건 가운데 기금 직접융자는 약2,200건으로1.03%에 불과했다.나머지 약21만1,000건, 98.97%는 은행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이었다.

금액으로 보면33조9천억 원 가운데 기금 직접융자는1,761억 원, 0.52%에 그쳤다.나머지33조7,239억 원, 99.48%는 은행이 자기 돈으로 대출하고 정부가 금리 차액을 보전했다

기금 직접융자는 기금이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다시 회수하는 방식이다.반면 이차보전은 은행이 자기 돈을 빌려주고,기금이 은행에 금리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기금이 국민에게 직접 빌려준 돈보다 은행에 지급한 이자가 훨씬 컸다는 점이다.지난해 디딤돌·버팀목 직접융자는1,761억 원에 그쳤지만,은행에 지급한 이자차액은1조2,169억 원으로 직접융자액의6.9배에 달했다.

기금이 직접 대출하면 원금과 이자가 다시 기금으로 돌아오지만,은행에 지급한 이자차액은 돌아오지 않는다.서민에게 직접 빌려주는 돈은 줄이고 은행의 이자수익을 보전하는 데 막대한 기금을 지출하면서‘은행 배만 불려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직접융자 미집행의 주요 사유로 기금 여유자금 부족을 설명해 왔다.그러나 결산 수치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2025년 주택도시기금 전체 수입은 계획의97.4%가 조성됐다.같은 주택계정의 전세임대·다가구매입임대·통합공공임대·공공임대 등 주요 융자사업도80~99%가 집행됐다.반면 주택구입·전세자금 직접융자는 계획현액14조815억 원 가운데4,358억 원, 3.1%만 집행됐다.

더욱이 국토부는 같은 해 기금 여유자금을 재정당국에 맡기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계획을 오히려4,465억 원 늘려9조9,438억 원 전액을 집행했다.

장종태 의원은“주택도시기금은 세금으로 만든 돈이 아니라,국민이 매달 몇 만 원씩 청약통장에 넣어 만든 돈”이라며“그 돈으로 만든 대출을100명 중99명이 은행 돈으로 받았다면,국민은 무엇을 위해 청약통장에 돈을 넣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서 장 의원은“이번 결산 심사에서‘재원이 부족했다’는 설명이 결산 수치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짚겠다”며“국민이 조성한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직접융자와 이차보전의 운용 기준을 점검하고,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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