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사법쿠데타를 시작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사법쿠데타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와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지 무려 209일 만에 제청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직 대법관 12인은 후보추천위원회 발표 이후 임명 제청까지 평균 12.1일이 걸렸습니다.

대법관 제청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른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입니다.
12일이면 될 일을 17배가 넘는 209일 동안 미루더니 청와대와 협의도 없이 통보했습니다. 조희대의 '사법쿠데타'입니다.

내란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대법관을 제청하면서 관례적으로 이뤄져 온 절차마저 무시했습니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패싱했습니다. 있을 수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겠다고 작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규탄합니다.
지금 대법원에는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사건이 모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습니다. 김건희 사건은 선고 하루 전 돌연 전원합의체로 회부돼 다음 선고기일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습니다.

국민들은 조희대가 김건희와 내란사범 이상민, 한덕수를
‘풀어줄 결심’을 했다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풀어줬던 조희대대법원장 산하 지귀연 재판부를 잊지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를 제거해 대선판에 개입하려했던 조희대대법원장의 위헌ㆍ위법을 기억합니다. 내란의 밤, 법원의 재판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 대법원에서 회의를 하던 조희대 대법원을 기억합니다.

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미뤘더니
조희대 '사법쿠데타'의 불씨가 또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이 조희대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 8. 18.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서영교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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