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 “ 용인 반도체‘속도전’환영”… 현장 건의가 2조5천억 투자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

부위원장‧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시정)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시정)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반영한 정부의 ‘속도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응을 환영하고, 특히 최근 용인반도체산단 현장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애로가 신속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언주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특위)가 용인반도체산단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이 과정에서 공장 증설을 가로막는 인허가 절차와 관련 규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었다.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용인반도체일반산단의 공장 증설과 관련한 건축 규제가 개선되면서 약 2조5천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장 방문에서 확인된 애로사항이 불과 며칠 만에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화요일 특위 차원에서 용인반도체산단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확인했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반영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장 증설을 가로막던 건축법상 규제가 해결되면서 약 2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경쟁력은 규제 개선뿐 아니라 전력과 용수, 교통 등 핵심 기반시설을 얼마나 적기에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지자체·한국전력·기업은 최근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단의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용인 일반산단에는 동용인·신원삼 변전소와 송전선로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 의원 역시 전력 인프라가 반도체 팹의 조기 가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송전망 구축까지 관계기관이 전 과정을 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는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정부가 팹 건설 일정을 각각 7년, 12년 대폭 앞당긴 가운데, 현장의 규제와 인프라 문제까지 신속하게 해소될 경우 기업 투자의 실제 집행 속도 역시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아니 계획보다 더 빠르게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다.//끝
[붙임1] 이언주 의원의 반도체산업 정책 관련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
[붙임1] 이언주 의원의 반도체산업 정책 관련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속도전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세계 AI반도체 패권 경쟁과 중국의 반도체 추격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우선 가동이 시급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중입니다. SK 일반산단 1단계 1, 2호 팹은 올해 완공 예정, 내년부터 1호 팹에서 첫 양산이 가능할 걸로 기대합니다. 삼성 국가산단은 부지매입이 거의 완료되어 올해 말 조성공사 착공 예정이고 이르면 ’28년말에는 첫 양산이 시작될 걸로 기대합니다. 어떻든 10개 팹 모두 완공 시점을 SK 12 년, 삼성 7년 앞당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일등 반도체 국가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기업의 투자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특위 부위원장으로서, 특위가 며칠전 용인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바로 전격 응답해 주시는 등 정부의 속도전을 환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① 용인 및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한 협약
용인 및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해 정부·지자체·한국전력·기업이 엊그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고,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해 전력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용인반도체산단은 국가산단 약 9GW, 일반산단 약 6GW 규모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공급망 구축이 추진됩니다. 일반산단의 경우 1단계로 2026~2030년 동용인 변전소와 신안성-동용인 송전선로를 신설하고 2단계로 신원삼 변전소와 관련 송전선로를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가산단도 단계적으로 열병합발전소와 변전소를 신설하고 송전망을 보강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도체 산단의 적기 가동을 위해서는 계획된 전력공급 인프라가 일정대로 구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안할 때, 동용인·신원삼 변전소와 송전선로 등 단계별 전력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허가부터 송전망 구축까지 전 과정을 긴밀히 관리해 용인반도체산단의 전력공급에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송전망 확충과 함께 지중화를 적극 확대하는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병행될 것입니다.

② 반도체 등 메가 프로젝트 규제 완화 및 투자 지원
정부가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지원방안’을 통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고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용인반도체 일반산단은 공장 증설 시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의 투자와 공장 증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트리니티팹(반도체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원하는 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도 신설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화요일에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용인반도체산단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확인했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반영된 것이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장 증설을 가로막던 건축법상 규제가 해결되면서 약 2조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아니 계획보다 더 빠르게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 챙기겠습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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