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앞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질...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경기도 실상 제대로 알고나 평가해주세요.>
개인 살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린 돈은 이미 생활비로 써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매달 반드시 나가야 할 고정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앞으로 들어올 월급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장 갚을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쓰던 대로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책임 있는 가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경기도 재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재정파탄으로 이대로면 부도입니다. 그런데도 정녕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1. ‘채무비율이 높지 않다?’, 숫자만 그럴싸한 빈껍데기 지표일 뿐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반박하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서울 부산보다 양호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한 해 예산 규모에 비해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2025년 말 경기도의 채무는 약 6조1천억 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대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아직 감당할 만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빚을 판단할 때 연봉과 대출금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앞으로 수입은 안정적인지, 그리고 그 빚을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기도 재정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2. 근본적인 문제는 빚은 많은데, 갚을 밑천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
경기도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5.3%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전체 광역지자체중 부채 대비 자산이 가장 적다는 것입니다.
2024년 경기도의 자산은 약 43조3천억 원, 부채는 약 6조6천억 원입니다.
전체 광역 지자체 중 부채 대비 자산이 경기도가 가장 적다는 것입니다.
자산규모를 보면 서울은 약 150조 원, 인천은 약 64조 원, 부산은 약 50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의 1/3도 되지 않고, 인천과 부산보다도 적습니다.
쉽게 말하면 살림의 규모는 큰데, 가진 재산에 비해 짊어진 빚은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돈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빚은 늘었는데, 가진 자산은 그에 비해 넉넉하지 않고, 매년 들어오는 돈 가운데 빚을 갚는 데 돌릴 여력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예산 대비 채무비율’ 하나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경기도 재정의 현실입니다.
3. 가불 살림살이 경기도, 3배속으로 빚이 늘어나는 속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광역지방정부의 채무는 약 36조7천억 원에서 41조5천억 원으로 약 4조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12.7%입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채무는 약 4조5천억 원에서 6조1천억 원으로 1조6천억 원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36.1%입니다.
전국 광역지방정부의 채무가 12.7% 늘어나는 동안 경기도는 36.1% 늘었습니다. 거의 세 배의 속도입니다.
4. 더 큰 문제는 세입구조의 불안정
경기도는 재정운용의 여유가 크지 않은데 세입구조까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올해 경기도 지방세 수입의 약 절반이 취득세입니다. 서울 23.5%, 대전 21%와 비교하면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서울과 대전 등 특·광역시는 산업경제가 좋아지면 세수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자산( stock) 도 세입(flow)도 개선됩니다.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안정적인 세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기도는 산업경제가 좋아져도 자산도 세입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외에 세원이 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돈은 적고, 들어오는 돈마저 불안정한 구조. 경기도 재정의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빚은 갚아야 하는데, 갚을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마저 불안정한 것입니다.
5. ‘회색 코뿔소’, 이미 코앞입니다.
빚은 2년 만에 1조6천억 원 늘었습니다.
증가 속도는 전국의 거의 세 배입니다.
자산에 비해 부채 부담은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반드시 써야 할 돈은 늘고 있습니다. 신생아가 제일 많고 노인인구 유입과 증가가 빠릅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 있는 돈은 부족합니다.
앞으로 들어올 세입마저 불안정합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1,420만 도민의 삶과 세금을 책임지는 도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추미애 페북)
[의정일보=정다이] ujilbo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