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구을), 해외발 여론 공작의 실체가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됐다.

 

이들은 맹목적 비난을 쏟아내며 국내정치, 우리 사회의 갈등, 양극화를 조장했다. 
특히 선거 기간에는 이들의 활동이 평소보다 51%나 폭증했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을 유린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사이버 테러, 명백한 범죄행위다.
우리 사회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명백한 여론 침략이다.

이미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댓글 계정 실소유자의 국적, 접속지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촘촘하게 입법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과거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주장에 대해, 혐중이라는 황당한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고 뭉개왔다.
온라인 댓글 국적을 표시하자는데, 이게 왜 혐중인가? 무엇이 두려운 건가?

댓글 국적 표기만 하면 해결될 일이다.
여론 조작을 막는 법안을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은, 외국발 여론 공작을 돕는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스스로 그 조작의 수혜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외부 세력의 여론 침략을 눈감아 주고 방치하는 것, 사실상의 여적죄다.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에 촉구한다.
더 이상 침묵으로 방조하지 말라.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법'을 즉각 통과시키라.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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