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호남 반도체를 한국형 녹색대전환(GX)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성공시켜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장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 호남 반도체를 한국형 녹색대전환(GX)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성공시켜야 합니다.

‘40도 대한민국’, ‘폭염의 시대’다. 국민들은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 힘든 폭염을 겪으며,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당장 내 삶과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임을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다.

국가의 기후 대응 능력이 물가, 노동, 산업, 전력수요 등을 좌우하는 기후경제 시대가 본격화됐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은 통합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출발했다. 100GW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등은 윤석열 정부로 인한 퇴행을 바로잡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

특히 2025년 11월 17일(현지 시각)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서 ‘2040년 탈석탄’을 선언하며, 국제사회의 호평을 받았다. 탈석탄동맹 공동의장(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 기후 장관)은, “한국의 기후 리더십의 훌륭한 사례와 청정에너지 전환의 성과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란 열매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후 기후정책은 실종되고, 낡은 원전 패러다임이 부활하려는 조짐이 완연하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제5기 민주개혁정부의 출범을 희망하는 정치인이자 시민으로 직언을 또 올린다.

1. 기후정책의 근간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후퇴

정부가 확정한 2035년 NDC는 53~61%의 ‘범위형 목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하한선인 53%가 실제 목표치로 맞춰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치(60%)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감축 목표율을 약 24.3%(53% 시나리오 기준)로 과도하게 낮게 설정하여 발전(68.8%) 및 수송(60.2%) 부문과의 형평성을 훼손했다.

더욱 큰 문제는 205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을 둘러싼 정부의 소극적 태도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의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현행 감축목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정부는 명확한 목표 대신 또 ‘범위형 목표’를 제시하고, 그 하한선을 ‘선형 경로’로 설정하는 것도 피하려 했다.

이는 또다시 감축 부담을 청년 세대에게 떠넘긴 것으로 헌재의 결정 취지에도 배치된다. 청년들이 청와대 앞에서 수백조 원의 폭염 피해가 적힌 ‘기후 영수증’을 청구한 이유이다.

2. 시차적으로 맞지 않는 ‘증원전’으로 선회하는 에너지 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탈(脫)원전’에서 ‘감(減)원전’을 거쳐 ‘증(增)원전’으로 선회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원전 확대를 부추기는 여론을 조성하고 나섰고, 이에 시민사회는 핵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전력 다소비 산업이지만 AI·반도체 등 산업을 육성해야 함을 모르는 이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가 환경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외면한 채 환경영향평가마저 간소화하고 원전 확대라는 단순한 결론을 추구한다면, 대전환 시대에 맞는 에너지 정책은 실종된다.

게다가 원전은 시차적으로 맞지 않는 대안이다. 신규 원전은 부지 조성을 포함해 완공까지 15년 전후가 소요되며, SMR 역시 2030년대 중반 이후에나 초기 상용화가 가능하다. 향후 5년 안팎으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AI 산업의 즉각적인 공급원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러한 모호한 정책 방향은 재생에너지 시장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현재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률(12%)은 글로벌 평균(5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RE100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와 전력망 투자가 시급함에도, 정부 통제가 용이한 원전 중심으로 우회하는 글로벌 스텐더드에 역행하는 조치다.

3. 3대 메가 프로젝트, 재생에너지로 성공해야 한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획기적인 산업정책이다. 그러나 이 거대한 산업 인프라를 가동할 동력은 재생에너지여야 한다.

호남 반도체를 한국형 녹색대전환(GX)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성공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라 쓸 수 없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 ASML 한국 사업장은 이미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했다. 인텔의 미국 사업장은 이미 2012년부터 100%이다. 마이크론 역시 마찬가지이고,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시대로 진입했다.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의 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전력 생산 비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석탄을 공식적으로 추월했다. 경제성 역시 명확하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라자드(Lazard)가 매년 발표하는 균등화발전비용(LCOE) 분석 자료를 보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대규모 태양광과 육상풍력의 평균 발전 단가는 원자력 발전 비용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또한 향후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 전력수요의 절반 가까이 감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각적인 확충이 가능하고 발전 단가마저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외면할 이유가 전혀 없다.

4. 기후부, 존재 이유를 증명해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러나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산업부’가 되어버린 느낌을 준다. 최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기후부는 산업 경쟁력을 위해 온실가스 조기 감축에 난색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바에 차라리 기후정책을 위해서라도 원래의 환경부로 독립하는 게 맞을 것이다.

기존 환경부의 핵심 영역은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였다. 대선 공약이었던 4대강 16개 보 처리 및 재자연화는 전담 추진단조차 구성되지 않았고, 매년 낙동강을 뒤덮는 심각한 녹조 문제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지리산 산악열차 등 지역 개발을 앞세운 대규모 생태·공원 훼손 사업에 대해서도 주무 부처로서 명확한 제어 방안을 전혀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원순환 정책의 후퇴도 뚜렷하다. 다회용기 확산,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국정과제가 존재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이행 수단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 결과 실효성 있는 규제와 제도를 안착시키는 대신 국민 개인의 실천에만 의존하는 캠페인 수준의 소극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기후부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기후 대응 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준비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AI 반도체 예외주의를 내세워 불평등 문제처럼 기후 문제를 뒤로 미룬다면, 향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 김성환 장관의 분발을 촉구한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