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제1차 민생정치연석회의... ‘폭염 불평등’ 해소

 

<제1차 민생정치연석회의>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제1차 민생정치연석회의를 엽니다. 민생기병대와 민생 현안 당사자, 당의 정책위원회와, 원내가 함께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찾는 자리입니다.

올여름 조국혁신당 민생기병대는 폭염이 직격하는 민생 현장을 누볐습니다. 우리가 만난 현실은 ‘불평등’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독하게 뜨거워지지만 우리의 방어막은 너무 얇고 지극히 불평등했습니다. 폭염은 자연 재난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이자 인권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간 활동을 보고하고, 조국혁신당의 ‘폭염 불평등’ 해소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올여름 폭염 기간 건설 현장 노동자, 아스팔트 위 라이더, 비닐하우스 안 농민에게 초열지옥(焦熱地獄)이 펼쳐졌습니다. 폭염은 노동 현장에서 추락이나 끼임, 화재에 못지않은 위해요소가 되었습니다. 어르신과 노약자에게는 중증 질병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올여름이 가장 시원할 것”이라는 기상학자들의 종말론적 예고는 더 이상 영화 속 대사가 아닙니다.

폭염 동안 저희는 라이더유니온을 뵀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춘천 농가에서 폭염 노동을 함께 하며 가격 폭락의 하소연도 들었습니다. 농산물 경매시장도 둘러보았습니다. 잠시 후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폭염 노동자들은 “폭염 불평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정규직, 공기업, 대기업, 원청 노동자는 더우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임금도 안 깎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농민, 하청, 외국인노동자, 노조 없는 사업장 등의 노동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업주가 계속 일을 시킵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에게 작업 중지는 곧 ‘수입 삭감’입니다. 농민들은 살인적 더위에도 논밭과 비닐하우스로 향합니다. 2등, 3등, 4등 국민인 셈입니다. ‘폭염 불평등’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그간 준비해 온 ‘폭염 불평등’ 대책을 내놓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농업 노동의 사각지대를 확실히 없애겠습니다.

농사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나갑니다. 올여름 사망자 스물세 분 중 65세 이상이 82.6%, 특히 논밭에서 돌아가신 분이 30.4%입니다. 80세 이상 고령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도 논밭입니다.

‘폭염 불평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지금도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말은 기껏 “더우니 논밭에 나가지 말라.”입니다. 농민들은 기가 찹니다. 농작물이 시들거나 타들어 가는 걸 보고 발을 구르는 농심을 모르는 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폭염에 농사를 짓다가 다치거나 숨져도 산재보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민만 해도 부족하지만 관련 보험이 있는데, 농민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자영농 역시 국가 기반 산업을 받치는 노동자입니다. 폭염과 작업 중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업노동 재해보상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발의에 그치지 않고 입법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나서겠습니다.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 농업인들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폭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여러 방안도 준비했습니다. 김선민 정책위의장, 박웅두 민생기병대 단장께서 설명하실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직접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께서 말씀해주실 것입니다. ‘폭염 불평등’을 한 순간에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는 불평등 해소에 디딤돌 하나를 놓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마련한 안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더 다듬고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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