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민생기병대-폭염 농업 노동

[민생기병대-폭염 농업 노동]
“울면서 오이를 땄습니다.”
춘천시 서면에서 농사를 짓는
60대 어름의 농부 한청교 씨가 말했습니다.
때를 놓칠 수 없는 농사일,
폭염 속에서도, 디스크 때문에 눈물이 쏟아져도
농민들은 부추를 거두고, 오이를 땁니다.
농부증.
농부들의 직업병입니다.
오랜 기간 고된 농사일을 하면서 쌓이는
신체적, 정신적 만성피로와 장애 증상을 뜻합니다.
근골격계 질환-허리, 무릎, 어깨 등의 만성통증
신체감각이상-손발 저림, 어지러움, 호흡 곤란
전신, 정신적 피로-불면증, 식욕부진, 우울감 등
농부들이라면 적어도 몇 개 이상의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저런 증상이 나타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서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실질적 대책이 없습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NH농협생명이 출시한 민간보험이 있가는 합니다.
하지만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농부증 주요 증상인 근골격계 질환 등은
아예 대상조차 아닙니다.
농민들은 아파도, 요즘 같은 폭염에 맥을 다 놓고 싶을 때도
울면서 오이를 따야 합니다.
본격적인 사회보험인 ‘농업노동 재해보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어선원의 ‘어선원재해보험’ 등과 같이
농업 노동도 위험에 따른
효율적이고 제도적인 보장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올 정기국회에서 농업노동 재해보상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발의에 그치지 않고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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